무직자, 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불법사금융의 피해

2021년 정부와 국회가 저신용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연 66%에서 20%로 확 내려주었는데 이로 인한 대부업체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서민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불법사금융 시장은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알기도 어렵고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 상담과 신고가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 913건으로 3년 새에 2배 이상이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는 역대급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 당국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제도의 보완 등의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리역전현상

시중 은행들이 중 저신용자 전용 상품 취급에 소홀한 상황이라 오히려 연말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세일하면서 이용자들의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신산업 진출에 제동을 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승인하고 있는 금리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 건전성을 해치고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역할론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

고금리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3월 출시된 소액 생계비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사회 초년생도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소액생계삐 대출 사업예산을 500억원 확보했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글에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것을 이용한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출 중개 수수료, 수고비, 예약 수수료 등이 없습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카카오톡 메시지

 

사칭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있다면 국번없이 1397로 연락해 상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